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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민구 장관 “北 도발, 한·미 연합 공조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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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제3국의 주권 존중해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민구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와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발전시킨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억제책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이러한 한·미 양국 노력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은 '킬 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최근 북한은 SLBM 사출시험,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등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위협과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자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가차없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 지침을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내에서 이행하고,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해 완전히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일 양국이 지침의 구체화와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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