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결국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가로막혀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 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과감하게 양보했다"며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상안건 70~80여건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소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19대 국회의 숙명"이라며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이 합의안을 깼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법을 위해 열심히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패한 정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인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