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318조 늘어나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7.3%)를 웃도는 수준으로,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팽창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짜는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실제 집행은 차기 정부가 맡는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씀씀이가 늘면서 국가채무는 318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분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해 실제 국가채무는 313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짠 마지막 예산은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우선 균형발전예산(1조3000억원)은 11.4% 증가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도 6조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업 관련 예산은 확 줄었다. 내년 예산이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OC 예산은 공사 중인 사업을 완공하는 데 예산을 몰아주되 신규 투자는 가급적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예산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음 정부에 강요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 7.9%는 명목 경제성장률(7.3%)보다 높은 수준이다. 팽창 예산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나라 살림살이도 여전히 적자다.
내년 예산안은 겉만 보면 총수입은 274조2000억원, 총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16조9000억원이 흑자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금을 뺀 실제 살림살이(관리대상수지)는 11조원 적자다. 내리 4년째 적자 행진을 하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 씀씀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국가 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보다 정부 씀씀이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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