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이완구 국무총리가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야 간 공방도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성완종 리스트 8인'을 타깃으로 공세를 강화했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성완종 파문에 대한 특검과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뒤바뀐 듯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與, 특검 선제적 제안
새누리당은 이 총리의 사의표명을 고리로 정쟁 확산의 차단에 주력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을 선제적으로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이에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특검을 역제안하면서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질질 끌려는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만 동의한다면 이번 주례회동에서도 특검을 합의하고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 있다"며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이 전례 없이 특검을 하자며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특검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여당 의원이 연관되어 있고,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을 여당이 추천한 인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면 '쟁점'…與 “국정조사 해야”
이 총리의 거취가 일단락되면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공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한 정권에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에 대해 "이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이뤄졌다"며 "성 전 회장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차례 사면이 법무부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하였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성수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7일 자신이 법무비서관으로 주관했던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문제 삼는 것을 '물타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공세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박 단장은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당시 주요인물이 아니었고 징역 6월, 집행유예를 받은 성완종 회장이 사면 받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억지이자 전형적인 물타기가 분명하다"며 "성완종 회장은 지역경제발전을 고려해 사면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새누리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사면에 대해 계속 시비 걸면서 성완종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되면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