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13일 시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2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약속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 보고가 지연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결정한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도 계속, 북한과 대화의 여지는 계속 남겨 둔다는 방침이다.
연장되는 대북 제재 조치는 ▲ 인도적 목적 이외의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 항공 전세기 취항 금지 등이다.
일본 집권 여당 내에서는 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제재 강화를 포함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