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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日中 외교장관회의 D-1…3국협력복원 시발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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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개최하는 토대될 가능성 '주목'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이 본격적인 3국 협력체제 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2년 4월 제6차 회의 이후 약 3년만이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2007년 6월(한국 제주), 2008년 6월(일본 도쿄), 2009년 9월(중국 상하이), 2010년 5월(한국 경주), 2011년 3월(일본 교토), 2012년 4월(중국 닝보)에 열린 뒤 중·일관계 악화 탓에 중단됐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각국별 양자회담에 이은 본 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선 윤 장관과 왕이 부장 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 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다. 중·일 외교장관회담도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외교장관은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다. 

3국 외교장관은 이 호텔에서 오후 6시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동해 윤 장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일정을 마친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대신은 22일 귀국한다.

◇외교장관회의 안건은?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회의 성사 자체가 성과란 평을 내놓고 있다. 그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체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기초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3국 정상회의 개최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최근 3국 고위급회의 대표간 공감대를 토대로 장관들 간에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 여부가 정해질지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선 동북아지역의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교환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별도로 한국 외교정책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 표명, 원자력 안전·재난구조·환경·청소년 분야 3국 협력사업 구체화, 3국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공감대 형성 등이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열릴 각국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현안이 논의된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선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 관련 정부간 사업 협의가 이뤄지고 북한 핵문제 공조가 재확인될 전망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북한 핵문제 공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자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문제, AIIB 가입 문제, 사드 한국 배치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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