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중국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온라인 언론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언론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무역과 경제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시 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한·중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을 거론하면서 여기에서 거론된 문제는 한국과의 경제 또는 무역 관계를 축소하겠다는 미묘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달 4일 서울을 방문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론은 부연했다.
특히 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저지 캠페인'을 동북아에서의 핵심 지역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동북아 지역에서 제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론은 강조했다.
중국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1950년대 이래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한·미·일 공조의 약화를 시도한다"면서 "이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이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역사와 전쟁 역사 등을 이용한 선전을 통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리는 이어 "불행하게도 한국 지도자는 중국의 전략에 쉽게 빠져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강력한 선전 캠페인에 대한 오바마 마 행정부 관리들의 대응 노력은 너무 미비했다고 언론은 주장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에 대해 때가 되면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이 제안한 무역과 금융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전했다.
언론은 다만 한국의 대중 투자는 지난 10년 간 크게 상장했고, 이런 투자는 경제력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 관리 출신의 존 타식은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갈라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건전한 비판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