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아울러 "(증세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복지문제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복지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럼 재원 조달 수단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수단을 통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은 가능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려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 설계에 따라 세금이 오른 부분은 시정해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셨다고 하는 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정산 세액공제 확대조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의해 입법보완하면 그거는 또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 개선,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 후 정부가 골프 관련 세율인하 여부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