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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명 청장 “뺑소니 사건, 중대하면 형사자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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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CCTV 미확인 등 초등조치 미흡했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피의자의 자수로 일단락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형사자원까지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주변 이면도로 CCTV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며 "새벽시간대 발생한 사건이고, 사고지역이 외곽지역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네티즌의 참여와 국민들의 공분을 감안해 강력계 형사들까지 포함한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했다"며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라도 사건이 시급하고 중대하면 경찰 기능을 불문하고 모든 경찰자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라고 각 일선서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네티즌 수사대'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수사 참여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수사참여형 보다는 중요 사실을 제보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신고제보웹'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국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필리핀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필리핀 경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교류를 증대하고 있다"며 "현재 대사관 및 영사관(4명), 마닐라 경찰청(1명) 외에 앙헬레스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 1명(경감급)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관이 한국인 사건사고를 수사하는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방향을 조언해주는 등 관련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 폭파협박 용의자로 지목된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 강모(22)가 정신질환을 앓았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생활에 무리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의사결정은 정상적이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정신이력이 추정되는 사람의 해프닝인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지 등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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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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