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안을 당에 보고했다.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육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도 이날 보고됐다.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도 인성 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의 검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대체교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었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에도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새누리당은 오늘 협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입법, 예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