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홍보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상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 봐왔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갑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올 한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라든가 규정, 관행을 고치는,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도 바로 이러한 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며 세입확대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언급했다.
이어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