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제25회 제주 최고경영자(CEO)포럼' 강연을 통해 수도권 규제정책은 현행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혁신 그리고 통합,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균형발전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사업에 따라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야 그 성과가 가시화된다"며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이제 4년밖에 안됐고 행정·혁신·기업도시도 올해부터 착공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시 지방경제를 계속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 지방의 자립 희망을 앗아가 버릴 것"이라며 조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경계했다.
이 장관은 "영국(26%), 프랑스(19%), 일본(27%) 등 선진국의 경우 수십 년간 일관된 수도권 정책을 시행하며 상당기간 인구가 안정된 이후에야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현행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선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소되는 단계에 돌입할 지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발전계획을 구축해 나가도록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은)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지만, 서울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