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여성들이 기업 눈치를 본다는 '사내눈치법', 집단이기주의를 일컫는 '떼법'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행복과 관련해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관련해 “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고 그런다”며 “눈치가 보여서 (도입한 제도들을)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 떼법이라는 것도 있다” 면서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일자리문제에 대해 “아직도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고질적인 문제들이 왜 안 풀리는지 근본 원인을 찾고 현장에 보다 밀착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학 교육도 보다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을 혁신해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 평가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주기 바란다”면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대학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입장에서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 수요하고 안 맞아서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대학으로서도 참 보람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대학도 절실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며 자율학기제의 성공사례 확산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의 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도 제때 제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환경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원천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올림픽을 우리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어떤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열흘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도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일일이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표명한 박 대통령은 “중간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회의가 길어지지 않나 걱정이 된다”며 “이제 안 할게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 장·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업무보고에 배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