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치권 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며 출산공제 부활과 부양가족공제 확대 등 저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당정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심의 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 이슈화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말정산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필요한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선 더 정부 혜택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점이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자녀 공제와 독신자 가족 등에서 예상보다 공제액 축소가 큰 것 같다"며 "중산층 이하에서 예상보다 축소 폭이 크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는 동시에 특히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감언이설"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3월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이라고 비판하며 최 부총리의 보완대책에 대해 "세금부담이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최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다. 구체적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소득공제율이 현 15%인데 20%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래야만 2013년 이전 근로소득 세 부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연말정산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쯤 된다고 보는데 상황을 파악해 대안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