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 왔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냐”면서“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번이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운용에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젹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보육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건 배후설’ 논란에 “공직자 전체 먹칠한 사건”
한편 박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배후 발언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사실 대부분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산비리를 비롯해서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윤회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이른바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의원) 배후설'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오래 쌓여온 적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주기 바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