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은 물론 관련 법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간사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현장점검도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5~6세 어린이들과 만나는 한편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김 대표는 정책간담회에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발족했다. TF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남윤인순 의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열악한 보육교사 임금과 근무시간 개선, 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확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담은 개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생 입법을 새정치연합에서 추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안심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실 CCTV 설치만으로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및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진위 및 상습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서 원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생과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취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임의규정으로만 돼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