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남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 개발구 개발사업을 강조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지난해 역시 300㎜ 방사포와 스커드미사일 발사,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 대북 전단을 향해 기관총 사격 등을 가하며 위협해왔다.
미국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의식한 듯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전격 석방하는 등 유화적 손짓을 보냈지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냉각됐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번 들쭉날쭉한 행보를 보여왔기에 올해 역시 '화해의 제스처'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국내 금융시장도 여전히 컨트리 리스크를 떠안은 채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될 듯 보인다.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전개방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KDI 소속 북한정책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인 면은 중장기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면서 "극단적으로 급변사태까지 고려된다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권력체제 동요 심화와 주변국 개입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실물부문에서 투자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투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기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중기적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금리상승,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쿠데타 등 내적 갈등이나 북한의 붕괴, 급진적인 정권의 등장에 인해 국지전, 전면전 상황이 얘기된다면 국내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 북한 경제 유지 부담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야기,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 등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신용등급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쟁 발생 시에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자산가격 급락으로 IMF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투자 취소, 무역거래 중단이 늘어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어 그는 “외환, 재정 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며“정부, 금융기관, 기업차원의 비상 대응 플랜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허둥지둥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A그룹은“북한 변수로 인한 단기적인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자산·외화부채 균형유지에 주력, 글로벌 해외현지생산기지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며 “또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환율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근본 체질을 강화해 환율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그 일환으로 원가절감, 물류효율화, 재고·채권 등의 미세관리, 고부가가치 판매 비중 지속 제고 등 경영 효율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정치적 리스크가 끼면 접근을 하지 않는 편”이라며 “북한변수 등을 고려해 평소 환율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시나리오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수년간 북한체제의 전개방향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라며 “향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준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북한의 변수로 인해 한국경제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한 북한 정책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사태 등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도 주가, 환율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천안함, 김정일 사망 등 북한 관련 이슈도 국내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만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LG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19일 김정은 사망이 발표된 당일 종합주가지수는 3.4% 하락했고, 원화환율은 달러당 16.2원(1.4%)이 올랐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에는 주가가 소폭 반등하고, 원화환율은 하락하며 점점 안정을 찾았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주가가 하락했으나, 이내 회복하거나 소폭 하락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특별히 대규모로 국내시장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당시 한국 내 안전을 우려하는 일부 바이어들이 방한을 연기 또는 취소하며 불안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대부분 주요 바이어, 투자가, 투자기업의 동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