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징후도 포착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정부 처음으로 '2014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몇 년째 플루토늄 양은 40여㎏으로 유지해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백서는 또한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에 대해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백서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백서는“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2년 전 백서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만 언급했던 일본의 독도 도발 망언 등에 대해서는“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표기했다.
독도에 대한 표기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2년 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라고만 표기했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로 바꾼 것이다.
북한 군대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돕기 위해 국방위 산하에 있던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예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와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재래식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도 포착됐고 파랑 관통형 고속 선박 등을 개발하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적었다. 병력 역시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 명으로 증가했고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 300여 대, 방사포 700여 문 등이 증강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로 알려져 있다.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 군사 동향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한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1967년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는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