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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년사]강신명 청장 “을미년‘피해자 보호의 원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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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총력 대응, 동네조폭 근절 등 지속적 실천…생활법치 확립” 강조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을미년(乙未年)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강신명 경창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라며 “사건해결과 범인 검거에 매물돼 자칫 또 다른 불편과 불안,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초치안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112 총력 대응, 동네조폭 근절, 근린치안 확보 등 기초치안의 시금석이 되는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사이버공간과 같은 치안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 시키겠다”며“그동안 범죄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쇄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민접점의 수사체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도 없도록 지방청 중심으로 과학 수사체제를 정비하고, 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신설을 경찰 수사력 업그레이드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생활법치 확립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맹목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불편의 제거가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한다”며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지역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히 꼭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준법보호 불법예방'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신명 경찰청장 신년사 전문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동료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힘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뜻 깊은 새해를 맞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은 보통 유순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히말라야의 푸른 산양은 험준한 바위산을 거침없이 뛰어오를 정도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 우리 경찰이 희망의 새 경찰로 성큼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 새로운 출발은 지나온 발자취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을미년의 첫 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가 헤쳐온 길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도 있었고 안타까운 시련과 고난에 힘겨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다지며, 한 마음으로 묵묵히,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신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의미 있는 결실들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치안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12신고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관할과 기능의 벽을 허물며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수호하였고, 우리 이웃을 괴롭히는 동네조폭과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 불편을 제거하는 데도 힘써 왔습니다.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이 현장에 뿌리 내리는 가운데,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중심의 조직혁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실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뚜렷한 '자긍심', 더 큰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1년이었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바로 경찰의 자랑이자 주인공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족하고 안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가야할 길이 멀고 이겨내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정체는 곧 퇴보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국민의 안전 욕구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 갈등이 경찰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혁신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안정된 치안으로 뒷받침하면서, 인력 2만 명 증원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속도감 있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구나, 경찰 70년을 중요한 변곡점 삼아, 다가올 내일을 조망하며 새로운 미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랑스런 경찰 동료 여러분!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있고 일 년의 성패는 정월 초하루(元旦)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한 해의 출발선에 선 지금, 경찰의 현 주소를 제대로 읽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취임 초, 모두가 공감하는 희망의 새 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깨끗하고 유능하며 당당한 경찰을 지향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찰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업무중심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의 토대가 꾸준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바탕으로 당당한 경찰을 구현하는 데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당한 경찰에 이르는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탄탄한 치안경쟁력으로 국민의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경찰의 역량과 국민의 신뢰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견고하게 가다듬고 경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 첫 단추일 것입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초치안의 품질을 높여 나갑시다. 112 총력 대응, 동네조폭 근절, 근린치안 확보 등 기초치안의 시금석이 되는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112신고 대응은 치안의 시작과 끝입니다.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사이버공간과 같은 치안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범죄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쇄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접점의 수사체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제팀 등 민원부서 역량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생활범죄수사팀 출범을 계기로 경미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4대악에 대해서도 통합수사팀 설립과 더불어 예방·검거·사후관리가 일원화 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한층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도 없도록 지방청 중심으로 과학 수사체제를 정비하고, 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신설을 경찰 수사력 업그레이드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치안을 위해 올 한 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범죄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의 고충과 애환에 충실히 응답해 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해결과 범인 검거에 매몰되어 자칫 또 다른 불편·불안·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2차 범죄의 불안 해소, 피해 신고의 활성화 등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그간 놓치고 간과했던 일부터 찾아내어 제대로 바꿔 나갑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합니다.

생활법치 확립에도 더욱 성숙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법집행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생활법치의 핵심요소인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시켜 갑시다. 맹목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불편의 제거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지역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 때, 제 장소에서 꼭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선진국이 질서선진국이라는 각오로 국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 무질서는 반드시 근절해 나갑시다.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집회시위권과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준법보호 불법예방'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소음·도로점거 등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경찰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경제침해사범을 비롯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편법과 반칙은 기필코 제거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금융사기·어르신 대상 사기·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를 뿌리 뽑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현장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업무중심 조직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장중심, 전문성 지향의 기준에 입각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최적화 해야겠습니다. 근무평정 방법의 개선 등 인사 혁신의 틀을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특진을 대폭 확대하여 일한 만큼 평가받고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 개혁을 내실화하여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과 솜씨를 끌어올리는 데도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일선 동료들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복제·장비를 개선하여 제복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인력·직급·보수·법령 등 치안인프라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70년을 맞아 중장기적 경찰 발전의 토양을 착실히 다져가야 합니다.

두 발은 현재에 두되, 두 눈은 미래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경찰의 앞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경찰의 역할을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짓는 형사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직법 상 규정된 위험의 방지와 제거를 중심으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적 경찰활동의 초석을 놓아야 합니다. 스마트 치안의 기틀도 서둘러 다져야 합니다. 이제 인력 위주의 치안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층적인 연구개발(R&D), ICT 기술과의 연계, 정부 3.0의 철학을 접목시켜 창의치안, 과학치안, 융합치안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수사구조 개혁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숙제가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간 키워온 저력에 모두의 신념과 열정을 더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경찰 동료 여러분!

공자는 인생 70을 종심(從心)이라 하여, 마음가는 데로 행해도 어긋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업무의 종심(縱深)을 이야기 하며 일처리에 정통하고 세밀히 접근해 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드러난 뜻은 다르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경찰 70년, 모든 경찰관이 맡은 업무에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닫힌 곳은 열리고 막힌 곳은 뚫릴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멋진 경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당당한 경찰의 진정한 표상입니다.

저부터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기는 것은 희망이고, 희망은 우리 경찰의 번영을 앞당기는 에너지입니다.

13만 경찰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새 경찰을 향해 뛰고 또 뜁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마음모아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힘찬 도약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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