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류길재 통일부 장관이18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변경에 우려를 드러내며 변경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뉴시스 경제포럼 ‘미리보는 통일경제’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규정 변경을 고수할 경우 남북이 합의 하에 공단을 운영한다는 약속이 깨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이 임금 인상만을 시도한 채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개성공단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또 “이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 들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북한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와 같이 개성공단에 대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는 신뢰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 류 장관은 지난주 미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한미동맹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한미동맹이라는 성공의 인프라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단절된 한반도가 통일되면서 유라시아와 철도로 연결된다면 고대의 실크로드가 다시 한 번 열리면서 온 세계가 그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지금 남-북-러간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협력사업은 비록 지금은 작지만 거대한 구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