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임시국회 소집을 계기로 국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에게 법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도)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하겠지,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법안을 탄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다”며“부동산 3법 같은 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초청해 설명한다든지, (정부가) 상임위원장과 양당 수석과 직접 전화하고 수시로 만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나 호주 G20정상회의, 미얀마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정상회의 이후 최소한 3부요인, 5부요인을 초청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장 위치에서 신문보도만 갖고 (정상외교) 내용을 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로서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도움을 줄 부분과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했는데 (청와대와 정부측에서)너무 그런게 없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은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장 공관에 초대해 자리를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예외로 만들기 위해 올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며 “해가 가기전에 중요한 법안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번에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켜줘 감사하다”면서“이번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면 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니까 총동원돼서 의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면 적어도 반 이상은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경제 관련 입법안이나 관광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 29일쯤 본회의를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용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심의를 해야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앞서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까지 폭락돼 굉장히 어려워 진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전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주냐 안해주냐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도“예산안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법안 부분만 어느정도 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과 맞물리는 법안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의장께서도 잘 해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