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15일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섣불리 폐지하고 후원회를 부활시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정당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튼실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당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선거에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등에 대해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게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까지 혁신, 혁신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둔 마당에 정당후원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기존에 개혁한 것까지 점수를 깎아먹을 것”이라며 “기업 유착뿐 아니라 각종 단체와 노조 전부 유착될 거다. 유감이라 생각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플레이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김 위원장이 내부 토론을 거친 후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론에 불쑥 이야기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도 “보조금 폐지의 대안으로 정당 후원회 설립, 후원금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위에서 강조해온 국민 감정과 국민 정서 눈높이에 전혀 안 맞고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국고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룰이라면 시민사회에 대한 국고 지원부터 폐지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며“헌법의 명문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문제는 함부로 논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동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