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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9개국 양자회담 통해 ‘맞춤형 경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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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사흘간 9개국과 진행한 양자회담을 통해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논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을 비롯해 각 국가들과 관련된 경협 현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이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과 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담을 통한 가장 큰 성과로는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 타결이 꼽힌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기존에 체결돼있던 한·아세안 FTA의 수준을 뛰어넘는 양자 FTA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특히 기존 아세안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개방 수준을 6%포인트 끌어올렸고 중소기업들의 진출에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는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라오스의 상생운동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국가들에게 각국의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모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다시 논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향후 조건이 맞는 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인정협상 문제를 제기했고 상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건설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태국 물관리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불투명해졌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선협상대상자 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양 정상이 모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미얀마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 진출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은 철강분야 진출에 대한 협력 의사와 함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공통적으로 FTA 등 제도적인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해당 국가에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의 새로운 모형이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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