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방산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기수상함구조함(ATS-Ⅱ) 통영함(3500t급)의 해군 조기 인수가 28일 확정됐다. 최장 3년간 핵심장비 개선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군이 전력화를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란은 이날 확정 발표에도 불구,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통영함을 조기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통영함의 수중 무인 탐사기(ROV)는 내년 12월 이전까지,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는 2017년 9월 이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며 “해군이 실제로 인도하는 시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다. 통영함의 보증수리기간은 1년이다”고 말했다.
당초 통영함은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해군이 1년여 동안 시험 평가를 한 결과 HMS와 ROV 등 구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인수가 거부됐다.
그럼에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달 31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통영함의 조기 인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통영함 진수식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바로 최윤희 합참의장이다.
하지만 거듭되는 비난에 합참은 회의 사흘 전인 28일 이를 급하게 취소했다. 해군에 먼저 인도한 다음 성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종합 검토하겠다는 이유였다. 해군 선인도 방안은 방위사업청이 내놓았다. 인도 뒤 통영함에 정상적인 장비를 장착하도록 기한을 2년 이상 연기해 달라고 합참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도 합참과 방사청은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하고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수중 무인 탐사기(ROV)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고, 합참회의에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확정됨에 따라 방사청은 다음 달 중 HMS 대신 장착된 상용 어군탐지기(SH-90)를 제거하고 이 자리를 철판으로 때워 가린 뒤 해군에 인도한다. 해군은 5~7개월 가량 시험 평가와 판정, 검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4월께 통영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선체고정 음파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를 최장 3년여 동안 새로 장치해야하기 때문에 온전한 실전배치는 2017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항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바닷속 기뢰나 침몰 함정 등을 찾기 위한 필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함을 해군이 '강제로'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군이 침몰한 함정 등을 구조하는 데 핵심 장비인 HMS와 ROV가 빠진, 껍데기뿐인 통영함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틈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12월께 퇴역하는 광양함 때문에 구조함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바다 속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소해함(掃海艦·Sweeper) 없이는 실전에서 눈 뜬 장님이나 진배없는 통영함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통영함 성능시범에서도 소해함인 옹진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뒤에도 마치 눈을 감은 상태로 옆 사람이 "앞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하는 소리에 맞춰 정확한 위치를 찾는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수상함구조함이 너무 낡아 전력공백이 심각하다. 현 상태에서 전력화해야 한다는 게 합참과 해군의 판단이다”며 “현재 통영함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HMS와 ROV에 문제가 있어 해군이 인도해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HMS와 ROV의 전력화시기를 2015~17년께로 바꾸고 나머지는 올해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소요를 수정하기로 했다. 평가는 지난번에 미흡하다고 했던 HMS, ROV 등 4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신형 HMS와 ROV를 장착하는 데는 납품 공고에 이어 계약자 선정→계약→제작→장착→시험→정상 가동을 거처야 해서 최장 3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조구매라서 계약이 끝난 후 제작을 하게 된다. 상당수가 제작기간이다"며 "현재 ROC를 충족할 수 있는 3개 업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기존 HMS는 해군 인도 후 탈거해 반납하게 된다. 군은 원 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상 원 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을 내년 초 환불받아 국고에 납입할 예정이다”며 “기존 HMS가 있던 자리는 철판으로 메운 뒤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 나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해 인양, 예인하는 게 임무다.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수상함구조함 중 광양함은 1968년, 평택함은 1972년에 건조됐다. 1996년 미국 해군이 사용하던 것을 300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30년인 수명주기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한 노후 함정이지만 아직까지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성능미달의 구조함을 인수한 뒤 손봐 사용하라고 결정한 합참과 어군탐지기 수준의 음탐기를 설치하는 방산비리를 일으켜 통영함을 누더기로 만든 방사청의 삐뚤어진 생각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제대로 사용도 못할 장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당장 사용도 못할 통영함을 인도해 '숫자'만이라도 맞추려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병권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해군 소장)은 26일 성능시험 당시 “HMS와 ROV초음파 카메라가 없어도 퇴역시기를 이미 넘긴 광양함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광양함의 주요 장비들이 노후화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통영함 인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통영함이 ‘방산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통영시에서 명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통영시에서 (이름에 대해) 이의제기가 좀 있었다.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퇴역한 함정 이름을 받아 (명칭을 변경) 하는 경우는 있다”며 통영함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