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농민기구인 '한중 FTA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한중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피해 농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을 제외하고 초민감품목을 수입액 기준 60%로 설정하더라도 양허제외가 3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EU, 미국 등과의 FTA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중 FTA체결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국가 전체 예산이 연평균 7.5%씩 늘었음에도 농업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4%에 그쳤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부체계와 기후를 가진 중국산 수입 증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초 쌀 관세화 전환까지 앞둔 상황에서 300만 농업인들은 농업 농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300만 농업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성심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점철된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한중FTA의 국회 비준 저지를 반대하는 300만 농업인들의 전면 투쟁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농업 예산 대폭 확충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