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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中 FTA ‘타결’…“농민·노동자 죽이는 밀실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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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장(FTA)에 대해 "농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밀실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파탄과 중소영세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정부의 일방적 한·중 FTA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범대위 공동대표는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보고와 국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전면무효"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도 모르는 밀실협상을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등에서조차 한·중FTA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한·중FTA 강행은 위협 수준을 넘어 국내 농업을 사실상 파탄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20만톤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한중FTA 중단, 먹거리 안저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2월 초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제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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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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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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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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