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조현천 기무사령관이 6일 방위사업청을 담당하는 요원들을 모두 교체하고 앞으로는 진급대상자들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방산비리 척결을 언급한 이후 軍 차원의 첫 조치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와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조 기무사령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국감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고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여러 의원들이 기무사에서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같이 밝혔다”며“조 사령관이 ‘지금까지는 방사청 담당은 퇴직 앞둔 요원을 보냈으나 앞으로는 진급 대상자를 보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방산담당 기무요원을 100% 물갈이해 능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조 사령관이 ‘방산사업별로 책임자를 정해 누가 어디 담당이라는 것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방산사업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 강하게 요구했고 사령관이 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 역시 “방산비리는 모든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기무사령관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9월2일 전역 조치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육군 대장) 문제를 지적했지만 기무사령관은 물론 1차장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현돈 사령관 문제를 언급하며 기무사가 이를 언제 인지했는지 따졌지만 기무사는 ‘김관진 당시 장관과 한민구 현 장관,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개입해 기무는 빠졌다’고만 말했다”며 “'기무가 이 사건을 인지한 것도 사건 당일인 6월19일이 아닌 엿새 뒤인 25일이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령관에게 당시 신 사령관이 술에 취해 대민물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에 누가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당시 GOP 총기난사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최근 애기봉 철탑 철거도 몰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17사단장과 관련해서는 감찰 소홀을 이유로 해당 기무부대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기무사 역시) 성군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부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관이 530 심리전단장을 출석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신임 사이버사령관이 오늘 국감에 530 심리전단장을 출석하지 못하게 해서 얘기가 오갔다”며 “530 심리전단장이 기소돼 대기한다고 해서 대기발령인줄 알았더니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이 추궁하자 사이버사령관이 마지못해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또 “의원들이 사이버사 정치댓글과 관련해 재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사령관에게 물으니‘내가 할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며 “530단장은 지난 1월에 3급으로 진급했다. 동시에 심리전단 부대 인력이 늘었고 530단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의원들의 힐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관의) 감사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이버사가 거듭나기 위한 조치와 부대장, 장관의 사과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사이버사령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사에 대해 질타도 많았지만 앞으로 3차 대전은 사이버전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북한이 5900여명의 사이버요원이 있어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사이버사령관 계급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킨 만큼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신경민 의원은 국감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사령부, 정보사령부, 777부대가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는 터라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