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 3곳이 담합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호갱'이라는 말을 들어봤냐”고 운을 떼며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다.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이번 보조금 대란 사태는 단순히 이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며 “차라리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성급한 폐지 논의보다는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보조금 지급이 집중되는 등 이용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보조금 제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에게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