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청와대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관련 월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와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 징계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기관장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지난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부진한 기관장은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 기관이 원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어 제일 실적이 나쁘다고 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달성이 안되면 징계도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의 목표치를 37개 기관이 달성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간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복리후생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간평가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 이행해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약 1조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예상된다. 당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절감에 노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성과는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전력, LH, 가스공사 등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올해 8월까지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을 더 감축해서 전체 공공기관으로는 연말까지 33조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과잉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이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토록 2단계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수석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해외자원 외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감기술 등 나머지 분야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자원외교 성과는 그런 점에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