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예산정국에 돌입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제출한 확장적 예산 편성과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4대강 사업 예산 등에 대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담아내지 못했다”면서도 “경기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확장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제라는 것이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100% 동의하지만 7년째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데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 증세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며“그런데 증세없이 경제를 살리겠다,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막 푼다고 해서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학재 의원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삭감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춘석 의원은“4대강 사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아울러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학재 의원은 “각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며“보육문제는 지방보육보조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상급식은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고, 누리과정은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