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또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는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부터 수조원 씩 보전을 받고 있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여러분이 도와달라”면서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면서“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노사문제 부분의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이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세계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며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한다”고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하겠느냐”라면서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