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세웠다. 이는 이번기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들면서 필요성을 역설한 적은 있지만 처리시점까지 못박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이나 개헌문제 등 민감한 핵심 현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이달 초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론에 대해서는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듯 중요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것은 그만큼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방치할 경우 막대한 적자가 발생, 앞으로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될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개혁방향도 이미 명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유럽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잇달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방향과 처리시점 등을 못박은 것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친 점 등도 박 대통령의 주문에 영향을 준 듯하다.
이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문제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들어“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