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종합감사를 통해 그간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각 부처의 대응책을 보고받았다. 특히 이날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도피'논란을 빚었던 김성주 총재가 출석,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방위의 국방부, 외통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감안했을 때 재연기가 불가피했다는 평을 내놓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연기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면서 외교부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3차례 핵실험을 했다.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주한민군 사령관은 이제 핵이 소형화 경량화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다고 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한다"며 "전작권 연기는 이런 점에서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박 대통령 공약 파기 사실을 지적한 뒤 “10년이면 사실상 강산도 변하는데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다. 국민적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전작권 재연기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과 부수적인 변화가 엄청난데 국회 비준동의를 회피한다면 외교부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이어 '국감 도피성 출국'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 총재는 “100% 제 불찰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원께 불편을 끼쳤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기업인으로 지금까지 살며 공인이 돼 본 적 없는 제 짧은 생각이었다. 제가 불찰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김 총재가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로 인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일으킨 물의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국감 불출석은 기관장으로서 총재의 독립적 결정이었으며 그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는 엄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라”며“더 이상 김 총재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종합국감에서는 카카오톡(카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검열 문제가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톡 감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감청의 대상이 된 대공사건 용의자들이 감청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2의 사이버 광우병을 선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사이버 망명사태를 가져온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과민반응을 보인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패킷 감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패킷감청은 인터넷 주소는 물론 이메일 등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인권침해 정도가 크다”며 “영장 발부에 있어 엄청난 잣대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종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검찰에서 만든 자료에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부풀어지고 과장돼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며“이로 인해 사이버 망명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근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카톡 논란을 종결하고 카톡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부선씨는 “11년을 관리비리, 난방비리에 뛰어들어보니 연예계를 심지어 조국을 떠날 생각까지 한다”며 “대통령도 4대악이라고 했는데 의식주인 주거생활까지 5대악으로 해서 입법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MB정부에서 추진됐던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원외교가 시작된 시기는 참여정부부터라며 자원외교는 성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교문위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김문기 상지대 총장 등 증인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했고 아들인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도 치주염으로 불출석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국회법에 따라 김길남씨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고 김문기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치주염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치주염으로 입원하지 않는 이상 치주염으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김길남씨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행정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등 개인정보 침해, 안전문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대응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