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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김정은 ‘反인권 혐의’ ICC 제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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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 움직임에 반발…美본토·전세계 미군기지 ‘핵공격’ 언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25일 북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등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 등 일부국가들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와 전세계 미군기지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미국은 얼마 전부터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조종했고 북인권보고서와 결의까지 만들어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세계적 범위로 확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지 않아 우리 인민을 비롯한 세계의 공정한 양심이 악의 제국인 미국을 오늘의 불공평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인류공동의 정의의 법정 피고석에 꿇어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우리 역시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강력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했다”며 무력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어 “이미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는 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전쟁광신자들이 틀고 앉아있는 미국본토의 주요도시들에 대한 전면타격계획이 비준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새로운 대응선전포고는 빈틈없이 확보된 강위력한 핵무력과 지상·해상·수중·공중에 전개되는 여러가지 첨단타격수단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인권 소동으로 이 땅을 리비아나 이라크로 만들어보려고 계획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북한은 해외 반미성향 국가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북한은“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며“세계적인 반미공조실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억제력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 공세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같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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