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이슈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돼온 가운데,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자 정치권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무려 1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당한 초대형 안전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초점은 다시 자연스럽게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야 간 온도차는 분명했다. 여당은 또 다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정부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것이 말로만 외친 빈껍데기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을 쏟아냈다.
◆與 “정부조직법, 세월호법, 유병언법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판교 테크노밸리 참사와 관련해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에서 다시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했다”며 “세월호 참사 교훈을 살려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충격이 크고, 침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인들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면서 대형 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의미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은 반드시 이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어제 세월호입법TF 활동이 시작됐는데, 밤낮으로 논의해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사회 많은 곳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미처 예기치 못하고 있고, 지금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철저히 점검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주시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와 함께 사고현장에 다녀온 사실을 전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가 지하철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된 환풍구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유사한 사고가 절대로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안전대책을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야외에서 하는 소규모 공연, 축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데 앞으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사전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해 해당 정부부처는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배치해서는 성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하고, 안전요원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해 철저히 안전교육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野 “세월호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여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통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전참사가 또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간 무엇을 했는가”라며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뵐 낯이 없다.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시설물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의 안전사회추진단을 꾸려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전날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실을 전하면서 “연이은 안전사고와 슬픈 사연들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한 발언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총리실, 당정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50회 이상의 안전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말로만 외치는 안전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는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산하에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 3대 안전 분야별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 사회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들을 현정 점검을 통해서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혀내도록 남은 국감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 국정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국감 그리고 통신비 부담 가중, 싱크홀 안전대책, 박피아 낙하산 인사 등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안전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 큰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희생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 될 세월호 특별법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세월호를 국가개조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인 비대위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참사 공화국이 됐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안전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그러나 임시방편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세워야 그때서야 안전공화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