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최종감사 결과를 놓고 부실감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구조실패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원구조' 오보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늦장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감사원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구조실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비서실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은 목포해경서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대통령도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30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목포해경서장에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중대본이라는 감사원의 판단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에 입각해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로 귀속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청와대는 각 부처를 통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은 정부재난관리 시스템의 법령·제도 뿐 아니라 실제 행정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다 철저히 파악해 조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성명을 내고“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2장의 답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경위 ▲대통령에게 368명을 구조했다는 집계착오가 생긴 것을 언제 보고했나 등 감사원의 2개 질문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답변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청와대 뿐만 아니라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준 감사원 역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사원이 의혹을 풀지 않은 채 오히려 청와대를 감싸려 든다면 국민들은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 직원이 최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 연루된 것과 관련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 중인 감사원 김모 감사관이 지난해 8월 감사원장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며“현직 감사관의 범죄사실을 눈치 채기는커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감사원은 3년 전 은진수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조직 쇄신책과 새로운 행동 강령을 내놨다”며 “또 모든 직원이 '클린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번에 구소된 서기관들이 3~6년에 걸쳐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감사원 행동 강령은 허울 뿐이었고 서약서 제출은 쇼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최근 1년 반 동안 감사원은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직원 경조사 참석에 대해 출장비를 59명에게 지급했다”며 “5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한번에 직원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거나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출장을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의 경조사에 출장비는 커녕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온다”며 “하지만 감사워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직원 경조사 출장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