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홍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통법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 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터널 부실시공이 검찰에 적발된 데 대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며 “안전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