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는 기업인 등의 증인 채택로,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여당 의원의 비하성 메모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환경부에 이어 이날 오전 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오전 11시45분께 개의했지만 질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결국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분규를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 하도급 직원의 부당 대우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황창규 KT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맞섰다.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평가한 메모를 나눈 것이 공개되면서 한때 파행됐다. 전날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 발언 시간 중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화근이었다.
새정치연합이 “동료 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과를 거부해 40여 분간 대립하다 국감이 정회됐다. 결국 송 의원은 속개 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대상 국감에서도 증인 불출석 문제가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울고법 결정을 옹호하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통일부의 대비 태세를 문제 삼으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지적하면서 한 목소리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역간 소방 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원자련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고리원전 3호기 가동 중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수명까지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 등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영업소 수의계약을 통한 퇴직자 특혜 문제와 교량 내진설계 예산의 편중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현장국감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시 익산국가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