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대화 택한 朴대통령…남북관계 빗장 풀리나?

URL복사

강경 원칙론 대신 대북메시지 수위 낮춰…5.24조치 해제 등 관계개선 기대감 커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4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존 대북 원칙론은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톤으로 이번 방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자신의 통일대박론의 이행을 위해 좀 더 진전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 방문 이후 박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정례화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대신에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대북 원칙론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이번 방한시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정도로 갈음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에 비해서는 다소 부드러워진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관련 사안을 언급할 때마다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강조해온 것 외에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날 대북 메시지는 한층 수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안보실 제1차장 등을 보내 북측 대표단을 맞고 청와대 예방 의사를 타진하는 모습 등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 외에도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정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또 북측 대표단이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이룬 점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이 이미 ‘작은 통로’로 제시한 교류확대 차원에서 여러 방면의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앞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신의 통일론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안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등도 고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날도 언급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 대응의 수위가 조절될 수는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사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도 관건이다.

이들 조치가 이명박정부 당시 이뤄진 만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데다 5·24조치의 경우 여권 일각에서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접촉을 도화선으로 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측으로 공을 넘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의 수위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남창진 의원, 서울시 기술형 입찰 적정공사비로 수의계약 지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고난이 기술형 입찰이 반복되는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입찰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 중 3건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6건이 수의로 계약되고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 1건만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는 반복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게 책정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대심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를 감액 조정했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도 유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이유가 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을 도입하고 시공자가 직접 설계한 계획으로 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의 장점인데 창의적 기술력은 빠지고 행정 편의만 추구하는 기술형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

문화

더보기
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부의 메신저’를 펴냈다. ‘부의 메신저’는 정은영 저자의 치열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기록이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담아낸 책이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분식점 운영자, 디벨로퍼 투자자 등 다방면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저자는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습관과 태도를 독자에게 제안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투자,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 연금 설계 등 현실에 기반한 조언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으로서 힘을 가진다. 남편의 희귀 난치병 진단, 권고사직, 어린 두 아이의 양육.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나이인 서른두 살에 저자 정은영에게 닥친 현실은 혹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저자는 ‘죽으려니 살길이 보이더라’며 삶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일푼의 여성 가장에서 20억 자산을 일군 현실 속 ‘부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간다. ‘사랑해야 진짜 부자다’라는 제목처럼, 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