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우리나라만 봉? F-35A 구매 ‘거래세’ 논란

URL복사

일부 사업비의 4.35%, 미국 정부에 헌납할 상황…4~5개 국가, 계약 행정비 면제
국방부 “행정비용, 업무처리비일 뿐 거래세 아냐”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낙점된 F-35A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미국에 2000억원 이상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금액이 적거나 면제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꼴이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원에 40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F-X사업의 전체 예산만 7조341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66%가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해 미국 정부에 구매금액의 4.35%를 '거래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4.35% 중 행정비가 3.5%, 계약행정비가 0.85%다.

우리의 경우 전투기와 종합군수지원, 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드는 행정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은 우리와 달리 0∼0.85%를 계약행정비로 미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5개 나라는 이마저도 면제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비율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계약행정비 적용 비율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0~0.85%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5개국은 계약행정비가 실제로는 0.65~1.05% 부과된다”며“나라별로 부과되는 계약행정비는 FMS 규정상 해당 국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계약행정비 내에도 3가지 구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NATO+5개국의 지위국으로 향상돼 계약행정비를 면제받아 0.85%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가 4~5개국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나라별 계약행정비는 미국과 개별 국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변인은“행정비용이 거래세는 아니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일 뿐이다”며 “실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 비용은 나라마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그동안 전투기나 헬기 등을 구매할 때 FMS 방식이 적용됐지만 사업비가 1~2조에 그쳐 행정비용이 몇 백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7조원을 훌쩍 넘다보니 사상 최대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하며 수천억원을 사실상의 '거래세'로 손쉽게 걷어 들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일로 미국의 우방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압력에 불합리한 FMS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 ‘프로탁구리그’ 여자 단식 초대 챔피언 등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소속 여자 탁구단 이다은 선수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두나무 프로탁구리그 시리즈1’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첫 정규 프로탁구리그로, 남녀 단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이다은 선수는 이승은(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승리로 이다은 선수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함께 상금 1,8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2005년생인 이다은 선수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경기 템포를 바탕으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며,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 차세대 한국 여자 탁구 대표주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승 직후 이다은 선수는 “프로무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첫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신예 이다은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