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언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비판받아야 할 인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어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이자 첫 기조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권문제와 북핵 등 주로 북한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또 자신의 DMZ 세계평화공원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도 역설했다.
◆北에 인권위 권고 준수 촉구…통일에 유엔 역할 당부
박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평화·발전·인권 등 유엔의 가치를 한국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오늘날 중동과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꿈과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과 북이 유엔에서 2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작은 통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을 거론한 뒤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며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향해 역설…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설명
이날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1990년대 국제사회는 구(舊)유고와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다”며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대표국가(Champion)로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직접 가리키진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라는 점을 들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호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내놓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다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저는 역내 국가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개발의제인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등과 관련해 “과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농촌 빈곤퇴치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에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참석해 연설을 지켜봤다.
한편 이번 총회는 삼 쿠테사 우간다 외교장관을 의장으로 해 '변화를 가져오는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과 이행(Delivering on and Implementing a Transformativ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총회 기조연설 기간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급 141명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연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