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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경찰소환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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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 의원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 법률 검토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출석하라는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의원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과 비서관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건 발생 나흘만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자진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의원 측은 현재까지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사건 발생 당시 대리운전 기사 이모(51)씨에게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른 정황과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얻어맞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을 불러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격인 대리기사와 행인들만 조사하고,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경찰 역시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출석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이라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성이 없다"면서도 "계속 불응하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더라도 경찰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인 셈이다.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전격 출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폭행사건 이후 굳게 입을 닫은 김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낼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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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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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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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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