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해외에서 한국인 대상범죄가 최근 7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인 대상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377명이던 재외국민 피해자수는 2013년 4,96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는 총 780건으로 같은 기간 중국의 건수인 598건을 제치며 한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2012년에는 중국이 759건, 필리핀이 628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작년에 한국인이 피해자인 살인사건이 13건, 강도가 12건, 절도가 678건, 납치·감금이 9건, 폭행・상해가 12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필리핀에서 일어난 범죄는 495건으로 작년에 발생한 피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유독 많은 것 같다는 체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했다. 정부는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두 가지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고 밝혔지만, 각기 2008년과 2012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책 이외에는 추가적인 대책은 없었다. 또한 해마다 자국민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의 실효성 역시 의심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우리국민들의 해외사고 급증의 이면에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속빈 대책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