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위가 2년 이상 진행한 금융권의 금리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연내에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은 물론 일부 증권사들도 포함됨에 따라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의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픽스(COFIX),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CD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CD 금리가 은행간에 별 차이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시중 4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대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거래 내역 등을 압수하는 등 혐의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금융권에 대한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가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재조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놓기 위해 추가 조사인력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카르텔국 소속 직원들이 이번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도 은행권과 함께 대신, 유진, 한화증권 등 증권사 10곳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시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릴 것 없이 앞으로 조사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동성, 고객층의 성향 등 은행 특성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는데 담합을 통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