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신용평가가 하락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각 공기업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523조원)의 32.9%였다. 또 최근 5년간 늘어난 에너지 공기업 부채 81조원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규모(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11단계 낮은 신용평가를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도 A1(5등급)에서 Ba2(12등급)로 7단계 낮아졌다. 한국가스공사도 S&P 신용평가 결과 BBB+(8등급)에서 BB+(11등급)로 떨어졌다.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로 분류됐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같은 기간 무디스 평가 A2(6등급)에서 Baa2(9등급)까지 5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S&P 역시 같은 기간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A-(7등급)에서 3단계 하락한 BBB-(10등급)을 매겼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