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을 핑계로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카지노믹스에 올인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줄푸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탈출 불가능하다"며 "카지노믹스와 줄푸세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