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인종이나 국적 문제로 차별을 부추기는 일본 내 가두선동 활동의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는 폭력적이라며 일본 정부에 하루 속히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일본 내 인종 차별 실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규약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재일 한국인들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는 차별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다시 논의한 것은 인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대응이 미흡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서 파키스탄 대표는 "인종차별적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으며 미국 대표도 "폭력적인 위협이자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조속한 규제를 촉구했다. 또 루마니아 대표는 인종차별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적 발언을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을)검토하고 있다. 교육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