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임금 인상 차원에선 평균소득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액 인상을 추진해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키로 했다. 또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그 인상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는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한 경우 공제한도를 추가해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부담 비용에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를 확대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을 유지하고 연간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면세로 전환해 성형목적의 4개 진료에 면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택시 감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회사가 추가로 경감 받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 등을 감차보상재원 마련에 충당토록 했다.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차원에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계속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9% 법인세 부과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법인세율을 인상, 법인세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우윤근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우려가 크다"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엉터리 가계소득 증대 대책에 대응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증대와 부자감세 철회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부진 문제와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가계부채 문제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부진을 해소하고 가계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도 "내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숨어있는 대기업 세제지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세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의 편향된 세제를 막고 공평한 세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