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공청회를 무사히 마쳤지만 관세율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쌀 개방 공청회는 지난달 20일 농식품부 주최 공청회를 시작으로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9일 한국농업경영인 주최 공청회를 잇따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부와 농민단체들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본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은 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관세율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적정 관세화율로 300~50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500% 이상은 힘들고 300~400%대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500% 이상이라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쌀 개방시 관세화율 조건으로 510% 이상"이라고 말했다.
병희 쌀전업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관세율은 50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방여부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그 대신 쌀 관세화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정하는 관세화율이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못 미칠 경우 거센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