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노동단체들이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살인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를 토대로 원청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를 근거로 이뤄졌다.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은 산재사망자수 10명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그 뒤를 대림산업(9명), 천호건설·중흥건설·신한건설(7명), 롯데건설(6명) 등이 이었다.
캠페인단은 현대제철에 대해 "2013년 5월 하청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수가 총 112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와중에 법은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에 대해선 "2011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며 "지난 5월 24일 수원 광교 대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는 사고 전 위험성에 대해 몇 차례 경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 '이상 없다'는 이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페인단은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특별상이라는 불명예를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캠페인단은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10만 명당 7.3명으로 통계가 보고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2.6명)의 3배에 가깝다.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0.6명)에 비해 12배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GDP)이 높아지면 산재사고 사망률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GDP가 3만달러에 가깝지만 비슷한 수준의 이스라엘(2명), 스페인(1.9명)에 보다 산재사고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